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일간 USA투데이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구글ㆍ페이스북 등 외국인 개발자를 대거 고용하는 테크기업들에 직격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동결 조치로 실리콘밸리 등 기술직 고숙련 노동자가 주로 받는 H-1B 비자, 계절에 따라 근무를 하는 H-2B 비자,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대기업 근무 외국인을 위한 L-1 비자, 외국인 교환교수나 인턴 등에게 발급되는 J-1 비자 등이 올해 연말까지 발급 중단될 전망이다.

인도 인디아투데이는 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H-1B 비자를 주로 발급받아가는 사람들이 구글ㆍ아마존ㆍ애플ㆍ페이스북ㆍ월마트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고숙련 노동력을 제공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현행 복권 방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 발급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최상위 연봉을 받는 지원자부터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전면 중단시켰던 조치와 궤를 같이 한다. 앞서 미 정부는 60일 동안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그린카드) 발급도 중단했었다.

USA투데이는 이번 취업비자 발급 조치로 최대 52만5000개의 일자리가 외국인 대신 미국인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지지층은 환호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출신인 폴 고사 연방하원의원은 “(취업비자 제한 조치는) 좋은 소식”이라며 “면제 규정을 빡빡하게 하고 미국인을 고용하자”고 트위터에 적었다.

하지만 규제가 지나쳐 미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주의 성향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분석가는 “미국 대기업의 외국인 임원에 대한 L-1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경제 회복에 해가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번 조치는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DACA) 폐지를 위법이라고 판결한지 며칠만에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카는 16세가 되기 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31세까지 추방을 유예하고 학교나 직장을 다니게 한 이민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