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민권 신청 수수료 내려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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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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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감사원장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1989년 60달러에서 현재는 680달러로 뛰었다”며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500%나 차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민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 영어 클래스와 이민변호사 상담 등으로 인해 수수료 이외에도 이미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인하되면 현재 자격을 갖춘 67만 여 뉴욕시민들의 시민권 신청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높은 수수료 등 시민권 신청 관련 비용은 저소득층의 시민권 취득에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연방법은 일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면제 신청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신청자의 3%만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수수료가 높아 시민권을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뉴욕시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연방 정부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종 수수료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체 예산 중 95%를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에 필요한 연방의회의 지지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업체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제안했다. 그는 또 지난해 예산에서 삭감된 성인 독해 클래스 예산 복원과 함께 각 커뮤니티 비영리단체의 무료 이민 상담에 대한 시정부의 지원 확충 등도 뉴욕시민들의 시민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동유럽에서 13년 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 시민권 신청 중에 있다는 한 이민자는 보고서에 인용된 발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수수료만 3000달러를 썼고 그 외 영어와 신분 유지 비용 등으로 이미 수천 달러를 지출했다”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2016. 0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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